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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세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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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세법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8년
2014년
2012년
4. 대전지방법원 2012.12.12 선고 2012구합1930 판결
  주세법상 탁주로 포섭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에 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, 이 사건 주류는 더 이상 주세법상 ’탁주’라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주세
   교육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

5. 청주지방법원 2012.11.08 선고 2012구합930 판결
  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기타주류를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탁주 제조정지 처분은 정당함.[국승]
   주세
   교육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

2009년
6. 제주지방법원 2009.07.22 선고 2009구합120 판결
  주류제조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완명령 없이 취소할 수 있음[국승]
   주세
   국세정수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주세법 징수법

2008년
2007년
1984년
10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누46 판결
  [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2(3)특,493;공1984.9.15.(736)1447]
  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주세법 주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84. 5. 9. 선고 83도3084 판결
  [배임][집32(3)형,585;공1984.7.1.(731),1054]
   배임
  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형법

1983년
13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누162 판결
  [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][집31(3)특,171;공1983.9.1.(711),1196]
  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
   주세법 주세법시행령

1982년
1975년
15. 대법원 1975. 11. 11. 선고 75누203 판결
  [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][집23(3)행015,공1976.1.1.(527) 8769]
  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주세법 주세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75. 3. 11. 선고 74누138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23(1)행,35;공1975.5.1.(511),8368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주세법 주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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